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본 약관은 「소방법령 DB 허브」(이하 "서비스")가 제공하는 소방법령 통합 조회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서비스의 정의)

• 건축물 정보 입력에 따른 당시법 자동 판정
• 화재안전기준(NFTC/NFPC) 원문 조회
• 소방법령·시행령·시행규칙 본문 검색
• 소방시설 설치 의무 시설 조회

본 서비스는 참고용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실제 법적 검토는 소방서·전문가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.

제3조 (회원가입)

• 네이버 OAuth 로그인을 통해 자동 가입됩니다.
• 가입 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이름·이메일·프로필 정보가 수집됩니다.
• 가입자는 자동으로 'member' 등급이 부여됩니다.

제4조 (이용자의 의무)
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•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
•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• 본 서비스 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무단 복제·재배포

제5조 (서비스 이용 제한)

관리자는 다음의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• 본 약관 위반
• 법령 위반
• 다른 회원의 정상적 이용 방해

제6조 (책임의 한계)

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,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. 실제 법적 검토는 반드시 관할 소방서, 변호사 또는 소방기술사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.

제7조 (약관의 변경)

본 약관은 변경 시 시행 7일 전부터 본 페이지에 공지합니다.

제8조 (관할 법원)

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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